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사들 분열 조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 청원' 등장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사들 분열 조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 청원' 등장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임현택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면서 그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의사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해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의료 행위의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법안이 기존의 의료법과 충돌하며, 특히 PA 활성화로 인해 전공의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번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은 분열된 상태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입니다. 그들은 의협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하며, 의협 내에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의협의 간호법 저지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남겼고, 의협의 대응 방식에 실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협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협과 젊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협이 주도한 대정부 협상에서 배제되거나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의협과 젊은 의사들 간의 심리적 거리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대응을 위한 논의를 매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시점은 법안 통과가 임박한 후였습니다. 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고, 의협 내부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현택 회장의 리더십은 이번 사태로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그가 의협 회장으로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일부 의협 대의원은 그의 탄핵을 요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임현택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수가 협상, 그리고 이번 간호법 제정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협 내부에서의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간호법 제정 이후 의료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리고 의협 내의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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